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대선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암호화폐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2일 SNS에 “증권거래세는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주식 거래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는 왜 또 걷어가냐”며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캠프 소속 유경준 의원은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시장인 미국은 1965년, 2위 일본은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3, 4위인 중국과 홍콩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는 즉시 증권거래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2023년부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했다. 대신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현행 0.25%에서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월 유튜브 채널에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여기서 이익을 내야 부동산으로 몰린 돈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온다”며 “양도세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코스피지수가 사흘 연속 하락한 7일엔 SNS에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이 곧바로 “우리나라만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공매도 폐지를 둘러싼 온라인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정책에 우호적이다. 이재명 캠프의 핵심 참모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자, 증권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내년 1월 예정된 암호화폐 과세 시점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1년 연기’를 주장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공을 들이는 것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국내 주식 투자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11만 명으로 2019년보다 299만 명 늘었다. 올해는 공모주 청약 열기까지 더해져 1000만 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