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회원 A 씨는 지난 13일 "음식 여기저기서 다 시키고 잠수 탄 사람 있는 것 같다"고 알렸다.
서울 성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배달 대행업체 공지 사항을 찍어 게재했다.
공지에는 특정 주소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해당 주소 주문받지 말아 달라. 지금 장난전화로 음식 시키고 전화도 꺼놨다"고 쓰여있다.

A 씨는 "대행사 공지로 올라온 글이다. 뭐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지"라고 말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영업방해 아닌가. 법적으로 처리 안되나", "당한 업장은 바로 신고해야 할 듯", "안 그래도 힘든 시국에 저런 장난을 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천벌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거짓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 업장에 손해를 입혔다면 형법 314조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반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