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스크린골프 '4+4' 허용…결혼식 최대 250명까지 입장

수도권 사적모임 8명으로…이달 말까지 적용

야구·축구장 수용인원의 30%…교회예배 20%까지 허용
골프장 저녁 6시 이후에도 4명…샤워실은 비수도권만 해제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 그대로 둬 자영업자 불만 여전

< 독서실·스터디카페 자정까지 운영 > 1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놓여 있다. 18일부터는 수도권에 있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운영 시간이 밤 12시로 연장된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다음달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15일 내놓은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위드 코로나로 가는 ‘징검다리’ 시기인 만큼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②복잡한 방역지침을 단순화하고 ③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강도 방역 조치를 점진적으로 풀고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1주일가량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

비수도권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영업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2명씩 늘어났다. 수도권에선 6명이던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늘었다. 단 접종완료자(백신을 2차까지 맞고 14일의 항체 형성 기간을 거친 사람)가 최소 4명 이상이어야 한다. 비수도권에선 최대 10명까지 모여도 된다. 접종 완료자가 6명 이상 포함되는 조건이다.

그동안 ‘누더기 방역’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세부 지침도 수정했다. 수도권에선 ‘저녁 6시 이후엔 접종 완료자를 2명 더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기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 시간대에 많이 나온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정책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백신 인센티브’ 적용 시설도 확대했다. 지금은 백신 접종자가 식당·카페에서만 사적 모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주부터는 헬스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과 노래방·오락실·멀티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 실내외 체육시설은 3단계 지역에서만 풀린다. 수도권에서 저녁 6시가 지나면 2명까지만 칠 수 있던 골프는 앞으로 미접종자 4명도 시간과 관계없이 칠 수 있게 됐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연장됐다. 수도권에선 공연장·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을 밤 12시까지 열 수 있게 된다. 단 식당·카페는 ‘밤 10시 운영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비수도권에선 식당·카페의 운영 시간이 밤 12시로 연장된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는 이번에도 안 풀렸다.

접종완료자만 스포츠 관람 허용

접종완료자 혜택은 더 넓혔다. 수도권에서 무관중으로 운영하던 야구·축구·배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는 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내는 최대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다. 미접종자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할 수 없다. 4단계에서 개최가 불가능했던 전국 장애인체전, 고교야구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도 접종완료자에 한해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결혼식의 참석 가능 인원 역시 확대했다. 최대 99명(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에서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250명으로 늘렸다. 단 접종완료자를 20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미접종자로 99명을 채우고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도 있다.

종교·숙박시설 규제도 완화했다. 수도권 종교시설은 지금처럼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만 허용하되 ‘최대 99명’이란 상한선을 풀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땐 전체의 20%까지 가능하다. 수용인원이 5000명인 대형 교회의 경우 최대 500명까지, 접종완료자로는 10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비수도권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들어갈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입장할 때는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도 다음주부터 없애기로 했다.

“미접종자 방역 완화 우려”

의료계 일각에선 이번 완화 조치가 잠잠해진 코로나19를 다시 확산세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선 접종 완료자를 2~4명 포함하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었는데, 정부는 여기서 미접종자 인원을 2명 늘려 최대 8명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식당·카페 운영 시간(밤 10시)을 그대로 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밤 10시 이후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기존 조치를 유지해서다. 상당수 자영업자가 이번 조치에 대해 “반쪽짜리 완화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 통제관은 “수도권에서 80%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점을 감안해 급격하게 방역을 완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