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술 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내년도 핵심기술 개발사업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는 평가다.

18일 에기평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핵심기술개발사업 R&D 예산 비중’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2838억9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562억1800만원에 그쳤다. 신재생은 작년(2594억7900만원)보다 약 244억원 늘어난 반면 원전은 오히려 작년(648억9800만원) 보다 약 86억원이 줄었다.

이는 유럽과 일본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원전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2030’ 투자계획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원자력 기술이 계속 필요하다”며 “올해 말까지 원자력 발전에 정부자금 10억유로(약 1조4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30년 ‘소형 모듈화 원자로(SMR)’를 개발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규모가 300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원전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의 사고 위험 가능성과 원전 폐기물 양을 줄일 수 있어서 에너지 분야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가 친원전으로 정책 선회를 하면서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등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북해 풍속 감소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 10개국 경제·에너지 담당 장관 16명이 유럽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공동 기고문을 유럽 각국 신문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최상의 무기는 원자력”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타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2050년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에 이어서 영국도 원전 유턴으로 방향을 잡으면서다. 곧 발표될 영국의 ‘넷 제로(탄소 순배출량 0) 전략’ 보고서에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 투자를 늘리고, 중단됐던 북웨일스의 윌파 원전 건설 등을 복원하는 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같은 프랑스·영국의 원전 비중 확대는 러시아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는 유럽의 에너지 믹스(1차 에너지원의 비율과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에너지 믹스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통해 입증됐다”며 “한국도 신재생 일변도에서 벗어나 SMR 등 신기술 개발에 더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계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원전 기술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한국만 탈원전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최고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도 차세대 원전 기술 우위를 해외에 빼앗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