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종전선언 왜?…68년간 남북 휴전 모르는 유럽 인사 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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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달 초 유럽 순방에서 남·북한이 장기 휴전 상태인 것을 모르는 유럽내 유력 인사들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여건이 조성된다면 대북 식량 지원이나 백신 지원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유럽 순방에 나서 '종전선언' 지지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 장관은 독일 통일 31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독일을 포함한 벨기에, 스웨덴 등을 방문했다. 현지에서 각 국 정치인들과 EU 집행위원 및 의회 의원들을 만나 연쇄회담을 갖으면서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과 종전선언,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장관은 "(1953년 이후) 68년 동안 남북한이 휴전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었다. 종전선언을 왜 하느냐고 묻더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처럼 직접적인 분단과 대결, 적대 관계 이런 체험 속에서 살고 있지 않고, 휴전이 68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당연히 부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럽에선 인도주의적 대북 협력이나 지원, 대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등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에게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가 없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에서 '코리아'에 대한 부정적 연상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다며 "기존 외교기구로는 남북관계 특수상황을 국제사회에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전문성이 있는 조직이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이중기준 철회' 등에 대해선 다소 애매하게 대답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연설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으로 대표되는 대북 적대정책 철폐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정당한 자위력 증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북은 자위력, 우리는 자주국방과 관련된 발전 과정(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군사회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우리 입장에서 수용가능하고 수용불가능한지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대화 재개 시 연락사무소 폭파 및 남한 공무원 피격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북학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느냐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WFP(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지원은 모색 중이다. 북한이 수용하면 언제든지 상당히 규모있게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이날 국감에서 이 장관은 "(1953년 이후) 68년 동안 남북한이 휴전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었다. 종전선언을 왜 하느냐고 묻더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처럼 직접적인 분단과 대결, 적대 관계 이런 체험 속에서 살고 있지 않고, 휴전이 68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당연히 부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럽에선 인도주의적 대북 협력이나 지원, 대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등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에게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가 없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에서 '코리아'에 대한 부정적 연상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다며 "기존 외교기구로는 남북관계 특수상황을 국제사회에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전문성이 있는 조직이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이중기준 철회' 등에 대해선 다소 애매하게 대답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연설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으로 대표되는 대북 적대정책 철폐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정당한 자위력 증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북은 자위력, 우리는 자주국방과 관련된 발전 과정(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군사회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우리 입장에서 수용가능하고 수용불가능한지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대화 재개 시 연락사무소 폭파 및 남한 공무원 피격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북학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느냐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WFP(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지원은 모색 중이다. 북한이 수용하면 언제든지 상당히 규모있게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