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과 클린턴 1100만달러 변호사비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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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818960.1.jpg)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종합감사에서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이 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준모는 "이 지사가 송 위원장에게 무료 변론을 요구할 당시 그는 경기지사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시절인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지사의 변호사비 관련 의혹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 8월 이낙연 캠프 박래용 대변인은 논평에서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들 것이란 건 법조계의 상식인데 재판 기간 이 지사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수사·재판 시작 전인 2018년 3월 28일 관보에 게시한 재산에 대비해 재판 종료 후인 2021년 3월 25일 재산은 총액 기준 1억2975만원 감소했다"며 "주택 평가액 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3억225만원 감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확한 변호인 숫자와 변호사비를 밝히지 않다가 지난 18일 경기도 국감에서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며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사례와 대비됩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탄핵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110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30억원)를 사비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백악관 나설 때는 빚밖에 없는 파산 상태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이 지사 변호 후 공교롭게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여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 무료 변론과 전혀 무관한 것일까요. 송 위원장이 억울하다면 경찰이 신속한 수사로 혐의를 벗겨줘야할 것입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