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선진국에 어울리는 정책은 언제쯤 나올까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말한 이는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조제프 드 메스트르다. 민주화 이후 수차례 정권교체를 이룬 한국 사회도 이제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굳건한 철학에 바탕을 둔 책임정치를 고민할 시점이 됐다. 성숙한 국민에 걸맞은 정부의 등장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에서 공무원 출신 행정학 박사인 저자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초연결 시대’에 걸맞은 민주주의를 갖추려면 그에 적합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올바른 거버넌스란 정부의 공론장에서 시민사회와 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정책을 도출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그동안 한국은 외형적으론 민주화를 이뤘지만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자면 그 실상은 표방한 허울에 한참 못 미쳤다. 형식적인 청문 과정을 거쳐 공론을 청취하는 듯 시늉만 해왔을 뿐이다.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재정 낭비와 정치·행정적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민간의 정책 참여가 막히면서 사회 전체의 손해는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한국 사회는 중대한 선택을 마주하게 됐다고 저자는 단언한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적의 정책을 도출해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 정책 참여를 등한시해 손해를 보고도 멍하니 있을 것인지의 갈림길에 섰다는 것이다.

주어진 답은 이제 국민이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적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쪽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민주주의 정치·행정체제의 문제점과 위협 요인을 여러모로 따졌다. 거버넌스에 관한 각종 학문적 근거와 이를 현장에서 실현할 때 고려할 사항 등 이상과 현실에 관한 문제도 조목조목 짚었다.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는 데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정책 참여’야말로 당면한 위기와 현안을 풀어낼 해답이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이제 사회가 답할 차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