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필요합니다. 국가에 헌법이 존재하듯 법인에는 조직이나 활동에 관한 단체법상의 규칙인 정관이 존재합니다. 법인 설립 시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단체법상의 규칙으로 사업목적, 상호, 발기인, 발행예정 주식총수, 설립 당시 발행할 주식 수와 종류, 주식 액면가, 공고 방법, 본점 소재지 등의 절대적 기재 사항과 현물출자 규정, 재산인수 규정, 발기인의 보수 등 상대적 기재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신고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대 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면 정관이 성립되지 못하는 반면, 상대적 기재 사항은 기재되지 않아도 정관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향후 많은 법인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수의 대표는 정관을 법인 설립 시 필요서류 정도로 인식하게 되어 기업이 성장하며 반영해야 하는 상대적 기재 사항을 변경하지 않아 경영에 대한 위험을 키우고 방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기계제품을 제작하는 K 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부터 함께한 등기이사 김 전무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하자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금이 포함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 처리했고 김 전무는 과도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정관이 미비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고 있기에 일반 종업원과 달리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통상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급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범위가 필요합니다. 만일 자본 충실을 해칠 위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편 충북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의 윤 대표는 설립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직원 강 씨의 이름을 밀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성장하자 등기이사가 된 강 이사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에서 서 이사가 퇴사를 하며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윤 대표가 사전에 정관을 검토하여 지분구조와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면 큰 위기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인 정관은 기업 성장, 사회적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게 법인을 운영했음에도 정관 규정의 미비함을 이유로 부당행위로 간주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처리한 문제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횡령 또는 배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영역, 사업 방향, 재무회계 등 전반적인 기업 활동과 임원 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 보상금, 유족보상금, 배당, 주주총회 의장 선임 규정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로운 방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가업승계, 부채비율 조정, 주식 가치관리, 가업승계 등을 이유로 지식 재산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특허 자본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IT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양 대표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했기에 매번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이익금이 발생해도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누적해 상당한 규모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 특허 자본화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고 가장 먼저 현물출자에 관한 법인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정관은 기업 활동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 변경은 현재 기업 상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반사회적이거나 회사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주의 고유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익 환원은 물론이고 기업 성장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세금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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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의 정당한 근거, 정관 변경에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송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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