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자녀 불법 채용해 국고보조금 빼돌린 사회적기업 수사

부산의 한 사회적기업이 임원 자녀를 불법 채용한 뒤 수년간 임금을 주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회적 기업 A사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원 자녀 1명을 채용한 뒤 임금 4천800만원을 지급해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 급여 일부를 보조받는 사회적 기업인 A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기 임원의 직계존비속을 고용할 수 없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기업을 감사한 뒤 혐의를 확인한 부산시가 이 회사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시는 2018∼2020년 재정지원 사업 보조금 받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총 9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행정 조치 92건과 신분 조치 38건을 요구하고 보조금 1억5천451만원을 회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