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만 CPTPP 신청서 내자…정부 "우리만 뒤처질라" 가입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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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정부와 사전 조율한 듯…내달 신청 방침
한국만 배제땐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대응에 한계
완성차·농산물 추가 개방 압박 우려…대비책 필요
일본이 주도…한국 가입에 우호적이지 않은 건 부담
한국만 배제땐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대응에 한계
완성차·농산물 추가 개방 압박 우려…대비책 필요
일본이 주도…한국 가입에 우호적이지 않은 건 부담
![정부는 태평양에 접해 있는 국가들끼리의 자유무역협정인 CPTPP 가입을 다음달 초 신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지난 21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과 회의하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843218.1.jpg)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위기 바뀌어
CPTPP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며 중국 견제 목적이 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모체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뒤 2018년 CPTPP로 다시 출범했다. 현재는 일본이 주도하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규모는 15%에 이른다.![中·대만 CPTPP 신청서 내자…정부 "우리만 뒤처질라" 가입 선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844812.1.jpg)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중국과 대만이 전격 가입을 신청해 CPTPP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라며 “통상질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한국도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농산물 개방압력은 과제
가입 신청이 이뤄져도 CPTPP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11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부 협상을 거쳐 최종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선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기존 회원국들이 ‘쌀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렛대 삼아 다른 품목의 추가 개방을 압박할 수 있다. 완성차, 자동차 부품 등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수산보조금, 공기업 지원 등 CPTPP 규정과 상충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과는 일정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국이 CPTPP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CPTPP에서 발을 뺀 미국이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CPTPP마저 주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국과 대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주도권을 놓친 CPTPP에 다시 발을 들여다 놓기는 쉽지 않지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지훈/강진규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