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마약왕'의 하마들, 미 법원서 '법인'으로 인정받아"

미 동물보호단체 "미 법원이 동물을 법적인격체로 본 첫 사례"

콜롬비아 옛 '마약왕'이 남긴 하마들이 미국 법원에서 '법적 인격체', 즉 법인으로 인정받았다고 동물보호단체가 밝혔다.

미국의 동물법률보호기금(ALDF)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동물을 '법적 인격체'(legal person)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법인 자격이 부여된 동물은 콜롬비아 마그달레나강 유역에 거주하는 하마들이다.

콜롬비아의 악명 높았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개인 동물원에 들여왔던 하마 4마리의 후손들로, 1993년 에스코바르가 사살된 후 야생에 남겨져 80마리로 불어났다.

늘어난 하마들로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커지자 콜롬비아 당국은 개체 수 조절 방안을 모색했고, 지난해 7월 콜롬비아에선 혹시 모를 하마의 살처분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에선 기업체처럼 일정한 목적과 조직을 가진 사람의 결합인 단체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재산(재단)에 대해 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즉 법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콜롬비아에선 이미 동물들을 법적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의 원고는 하마들이었다.

하마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이 소송과 관련해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야생동물 전문가 2명의 진술 청취를 미 법원에 요구했고, 이를 미 법원이 이번에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법은 해외 소송의 '이해관계인'(interested person)이 미국 내 진술 녹취를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ALDF는 콜롬비아 소송의 이해관계인인 하마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미 법원의 결정이 하마를 법적 인격체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웰스 ALDF 대표는 "동물은 학대와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며 "하마들이 미국 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 법원의 명령은 동물 지위를 위한 투쟁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선 말과 코끼리 등 다른 동물들을 인격체로 인정받기 위한 동물단체들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아르헨티나 법원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에 있던 오랑우탄 산드라를 인격체로 인정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누려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콜롬비아 당국은 마그달레나강 하마들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최근 화학적 중성화 방법을 시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