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상승세 주춤…시장안정 중대 기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주택시장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2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홍 부총리가 이같이 평가한 것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올 9월 첫째주 0.21%에서 10월 셋째주 0.17%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40%에서 0.30%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은 9월 한 달간 28.8%에서 10월 셋째주에는 38.4%로 높아졌다.

홍 부총리는 8월 말 이후 주택 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주택 가격 상승세를 주춤하게 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금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며 “가격 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지표는 홍 부총리의 판단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5를 나타냈다. 전달에 비해 3포인트 하락했지만 기준선이 100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경제주체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사범 2909명을 기소해 범죄수익 1385억원을 몰수했고 편법 증여 등을 적발해 197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선 “토지 개발, 주택 건축으로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11월 또는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임직원 투기로 물의를 빚은 LH의 정원을 2000여 명 줄이겠다고 밝혔다. 본부 내 1064명과 지방조직 1000명 등이다. 다만 이는 정원을 줄이는 것으로 현재 직원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