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놓고 이 후보 측과 야당이 28일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총량제를 당장 실시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진화하면서도 "불나방이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야당은 "국민이 그런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신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과 관련,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면서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하면서 진화를 시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에서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궁여지책으로 창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 삶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은 "만일 슈퍼가 늘어나면 슈퍼마켓 총량제도 시행할 것인가"라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전체주의적 발상"(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홍준표 의원),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사람"(유승민 전 의원),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비판했다.
나아가 야당은 '불나방' 발언도 공격했다.
윤 전 총장은 SNS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에 빗댄 것과 닮았다"며 "도대체 국민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개탄이라는 말조차 쓰기 아깝다"고 직격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한 공감이 하나도 없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무공감',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사퇴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공산주의이면 개인택시 면허제도도 공산주의인가"라면서 "국회의원 인원수를 정해놓은 것도 공산주의인가"라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도 "경험 없이 그냥 가게를 내다보니 대한민국이 '치킨공화국'이 된다는 우려도 있지 않으냐"라며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 창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발언 배경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