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반대로 민주당표 부자증세 '억만장자세' 도입 삐걱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인적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하려던 '억만장자세'가 잇따른 내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공화당도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까지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리차드 닐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장이 '억만장자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닐 의원은 "억만장자세는 너무 복잡해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슈퍼부자들의 주식과 채권 평가 차익에 최고 23.8%(자본이득세+부가세)의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약 700명이 대상으로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절반 이상의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됐다.

닐 의원은 "억만장자세의 의회 통과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최고 소득 세율에 3%의 추가 세율을 붙이는 방안을 상원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조 맨친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도 "억만장자세는 공정하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맨친 의원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겨냥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억만장자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신 일부 대기업에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최저 법인세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년 연속 연 10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200개 기업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미국 법인세율은 21%이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투자와 스톡옵션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각종 감면 조항을 통해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예컨대 아마존은 2018년 1억2900만달러의 공제를 받아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이 도입되면 해당 요건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감면 조항에 관계없이 이익의 최소 15%를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블룸버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10년간 3000억~4000억달러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