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일제·음식점 허가 총량제' 언급
홍준표 "반헌법적 발상"
홍준표 "반헌법적 발상"
홍준표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서민 복지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근로체계를 4일로 바꾸는 걸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사실 프랑스 등 유럽 같은 경우는 주 4일제를 일부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AI(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아직 공격적인 AI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주 4일제)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가 전날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헌법에는 영업의 자유가 있다. 영업의 자유에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타파를 그렇게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를 펼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개인택시의 경우, 허가를 내주고 허가권을 또 변칙적으로 팔아치우는 제도하고 뭐가 다르냐"며 "음식점 하나 허가받는 데도 그게 기득권이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웃돈을 받고 양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며 나아가 기득권 옹호 논리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주 4일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JTBC의 질문에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주 4일제 공약은 구상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구상을 두고 야당에선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4일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아무 말 대잔치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주4일제의 달콤한 가면을 찢으면 임금 삭감과 동시에 기업 경영 환경 열화(劣化)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당연하게 예상된다"고 비난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관련해선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졌는데, 그분들에게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을 해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