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빙자한 아이디어 강탈이었다"…'갑질' 호소한 구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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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내 유명 은행 채용에 지원한 구직자들이 털어 놓은 '갑질' 정황이다. 채용을 빙자해서 홍보를 하거나 구직자들의 아이디어를 강탈하는 일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속 대상은 △채용을 빙자한 아이디어 수집·홍보 △공고에 냈던 채용 조건을 채용 이후 불리하게 변경 △채용서류나 지적재산권 귀속 강요 △ 채용관련 금품 수수나 부당한 청탁 및 압력 △직무와 무관한 정보 요구 및 수집 △구직자에 대한 채용 비용 전가 △채용 서류 미반환이나 파기, 반환 비용 구직자에 부담 시키는 행위 등이다.
현장지도‧점검기간은 내달 8일부터 12월10일까지 운영한다. 지도·점검에서는 자율개선을 안내하되 법 위반이 의심되면서 개선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직자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는 즉시 접수해 신속히 처리한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9년 204건, 지난해 357건, 올해 1∼8월 214건 등 775건이다. 유형별로는 구직자의 키나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신고가 428건(55.2%)을 차지해 가장 많고, 거짓 채용 광고 129건(16.6%), 채용서류 반환 의무 위반 80건(10.3%), 채용 일정 등 고지 의무 위반 45건(5.8%) 등이 뒤를 이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