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고위공직자 다주택이 문제"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집값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주요 요인으로 꼽은 것이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가 가족·법인 등 이름으로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앞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탁제·강제 매각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위공직자는 필요한 부동산 외에 갖고 있지 말아라,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부동산으로 장사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거는 한 번 하더라도 세게, 완결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감독원이) 이런 것을 조사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 진짜 매각하게 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농업 공공 법인을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만이 국민 사이에 워낙 높다 보니 대장동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벼락거지가 됐다고 생각하니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따른 상실감,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보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 환수 등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 후보는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그 경우는 보호해줘야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혜택받는 것을 부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