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본 '김선호 사생활 논란'…"형사상 문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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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사건'에 얽힌 법률 상식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낙태죄? 혼인빙자간음죄?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낙태죄? 혼인빙자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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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Q '은밀한 뉴스룸'에서는 세간을 뜨겁게 달군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을 법률적 측면에서 짚어봤다.
앞서 사건의 발단이 된 폭로 글에는 김선호가 혼인을 빙자하고 낙태를 강요한 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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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으로 광고 및 차기작에서 하차 수순을 밟고 있느냐는 문제와 관련 정 변호사는 "위약벌과 위약금이 있는데 위약벌은 일종의 벌금으로 더 무서운 것"이라며, "위약벌은 위약금과 달리 감액이 불가능하며, 추후 손해배상 금액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낙태죄는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이미 폐지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