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4조 역대최대 예산…'박원순표' 예산 깎고 청년지원 1조(종합)

'안심소득' 등 오세훈 역점 사업에 신규 예산 편성
오세훈, 시정연설서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조정"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40조1천562억원)보다 9.8%(3조9천186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서울시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 4월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안심소득'과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비롯해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 사업 '온서울 건강온'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들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서울시는 ▲ 민생과 일상의 회복 ▲ 사회안전망 강화 ▲ 도약과 성장 등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 민생과 일상 회복…청년·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우선 민생과 일상 회복을 위해 2조2천398억원이 쓰인다.

특히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 지원 사업에 1조원에 가까운 9천934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7천486억원은 청년 주거 지원에 사용된다.

디지털 신기술 무료 실무교육과 취업, 창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172억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에는 2천70억원을 배정하고 153억원을 신규 편성해 만 19∼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년층,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는 4천772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는 3천563억원이 투입된다.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안심소득'은 74억원을 편성해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구축과 운영에는 113억원을 편성했다.

◇ 사회안전망 강화…공공주택 공급·1인가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3조4천355억원이 투입된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210억원을 배정하고, 1인가구 지원에는 올해(141억원)보다 7배 이상 늘어난 1천7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등에 6천177억원을 쓰기로 했다.

일반·원룸 매입임대주택 공급(2천449억원),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41억원), 저이용·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1천110억원), 재개발·재건축 지원(376억원) 등이다.

오 시장이 공약한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 사업 '온서울 건강온'에는 61억원을 배정했다.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8억원), 한강공원 안전(37억원),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81억원), 지하철 전동차 CCTV 설치(36억원) 등에는 226억원을 투입한다.

◇ 도약과 성장…미래 신산업 육성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등에는 2조2천109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전기·수소차 보급(1천367억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179억원), 자율주행차 기반 조성(167억원), 뷰티도시서울 추진(44억원), 서울투자청 설립(66억원), 서울핀테크랩 운영(80억원), '메타버스 서울' 추진(30억원) 등이다.

진접선(873억원), 신림선 경전철(317억원), 율곡로 구조개선(95억원) 등 내년에 준공을 앞둔 사회기반시설 예산도 책정했다.

◇ '박원순표 사업' 예산 대규모 삭감
한편, 주민자치 등 박원순 전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이른바 '박원순표' 사업 예산은 대규모 삭감됐다.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 주민자치 민간보조금,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금, 권역NPO지원센터 사업비 예산 등이 40∼90% 깎였다.

서울시가 TBS에 지원하는 내년도 출연금도 올해 출연금(375억원)에서 약 123억원 삭감된 252억원으로 책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이미 목적을 달성한 사업 8천229억원, 집행부진 사업 1천270억원, 유사 중복 사업 782억원 등 관행적, 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한 결과 총 1조 1천519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