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무고죄 엄벌해야…김선호 사건 보면서 재차 상기"

"모든 남성 잠재적 가해자 아냐"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배우 김선호 씨와 관련된 최근 사건을 언급하며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 사라져야 하고, 무죄추정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우 김선호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지켜져야 공정한 세상이 된다"며 "유승민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페이스북 해시태그에는 무고죄 수사유예지침을 폐지하겠다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앞서 유 전 의원은 무고죄 수사유예지침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은 성범죄 피의자가 무고죄로 피해자를 맞고소 할 경우 먼저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 검찰 수사 매뉴얼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