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우주력'에 육해공 경계 허문다…"합동우주작전 체계 구축"

군이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해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육·해·공군·해병대 간 경계를 허물고 합동우주작전 수행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서욱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열고 각 군의 임무와 특성 등을 고려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각 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한데 모여 국방우주력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육·해·공 ‘합동성’을 강조했다. 각 군 간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전략을 수립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합참이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하고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히겠다는 계획이다. 합참은 이를 위해 합동작전에 요구되는 △감시정찰·항법·통신지원의 '우주정보지원' △우주 위험·위협 식별을 위한 '우주영역인식' △우주 군 자산의 생존성과 자유 보장을 위한 '우주통제' △우주전력을 우주로 운반·배치하거나 우주 내에서 이동시키는 '우주전력투사' 등 4개 영역으로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했다.

우주군 창설 등 주요국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방우주력 분야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도 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국가 우주개발체계와 연계한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 주도로 법·제도·정책을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우주방위사업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에 나선다.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우주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우주방위사업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6월 신설된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국방우주기술 발전방향'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주영역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이라며 "이번 회의가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관계기관 및 전 군의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