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내년 1월 중·일 등 10개국 발효…한국 등 5개국은 제외

15개 서명국 모두 발효시 세계 GDP 30％ 메가 FTA 정식 출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 발효한다고 일본 외무성이 3일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한 5개 서명국은 내년 1월 발효국에서 제외됐다.

외무성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가 RCEP 기탁자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장에게 전날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RCEP 발효에 필요한 최소 기탁국을 달성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적어도 6개 이상의 서명국과 아세안에 속하지 않은 3개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 등을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기탁한 후 60일이 지나면 기탁한 서명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

앞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6개국과 중국, 일본이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가 기탁함으로써 필요한 숫자를 채웠다.

RCEP 서명국은 모두 15개국이다.

이들 10개국 이외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 서명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아 내년 1월 1일 발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일 RCEP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CEP에 서명한 15개국의 무역 규모는 5조6천억달러(약 6천656조원), 국내총생산(GDP)은 26조달러(약 3경901조원), 인구는 22억7천만명이다.

이는 전 세계 대비 각각 31.9%, 30.8%, 29.7%에 달하는 규모다.

15개 서명국이 모두 비준을 마치면 RCEP는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큰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 된다.

RCEP은 관세 감축 수준 측면에서 느슨한 FTA이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아세안이 참여한 FTA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비준안 동의를 거쳐 발효되면 한중일 세 나라가 같이 참여하는 첫 번째 FTA가 된다.

애초 인도가 RCEP 참여를 타진했으나 최종 서명에서 끝내 빠졌다.

수년간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온 인도는 값싼 중국 제품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