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RCEP 내년 1월 출범…전세계 3분의 1 참여 거대시장

내년 1월 1일 중·일 등 10개국 발효…한국도 1월 중 발효 기대
"세계 최대 규모 FTA 문 열려…한국의 무역영토 확장"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내년 1월 발효가 공식 확정되면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참여하는 거대 시장 출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일본 외무성은 내년 1월 1일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 RCEP를 발효한다고 3일 밝혔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전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RCEP 발효에 필요한 최소 기탁국 기준(10개국)이 달성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적어도 6개 이상의 서명국과 아세안에 속하지 않은 3개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 등을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기탁한 후 60일이 지나면 기탁한 서명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국을 포함한 5개 서명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아 내년 1월 1일 발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모두 각국의 의회 비준 절차 등을 밟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 발효가 예상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RCEP 비준 동의안이 지난달 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그 전에 비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RCEP는 국회 비준, 아세안 사무국 기탁, 60일 후 발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달 중 국내 비준이 마무리된다면 내년 1월 중 발효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다.

원래 2012년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협상을 시작했으나 인도는 빠진 채 나머지 국가들이 8년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며 공식 가입했다.

RCEP가 15개국에서 모두 발효되면 세계 인구 3분의 1을 아우르는 최대 규모 FTA의 문이 열리게 된다.

2019년 기준으로 15개국의 인구는 22억6천만명으로, 규모로만 보면 신북미자유협정(USMCA·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인구 5억1천만명)의 4배에 이른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3천억달러, 무역 규모는 5조4천억달러로 이 역시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무역 영토가 대폭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 RCEP 수출액은 2천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 RCEP 발효 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데다 글로벌 공급망까지 재편되면서 RCEP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역 영토가 대폭 넓어지고,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로 신남방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