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권 가졌으면 뭐하나…사인만 하는 수준 아니냐"

강원도자치경찰위, 첫 행정사무 감사…인사권 실질적 행사 주문

출범 후 첫 강원도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받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공무원의 실질적 인사권 행사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박윤미(원주3) 도의원은 4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인사권을 갖게 됐지만, 실제로는 도경찰청에서 작성돼 넘어온 명단에 사인만 하는 수준에 불과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권 행사 때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갖게 됐지만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송승철 도 자치경찰위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어진 인사권의 실질적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주민과 매우 밀접한 일선 경찰서 지구대장 임명 등의 인사권부터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실효성 없는 도 지역치안협의회의 내실화 주문도 나왔다.

허소영(춘천5) 도의원은 "도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과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다"며 "내실화는 물론 예산도 타당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08년 도내 13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도 지역치안협의회는 지금까지 도지사가 위원장을, 강원도경찰청장이 간사 역할을 맡아 운영해왔다.

해마다 보조사업 명목으로 1억∼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역할과 기능이 중복돼 내년도 보조사업 예산은 2천만원만 책정됐다.

이에 송승철 위원장은 "지역치안협의회 사무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도맡아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7월 말 현재 도내에서만 615건에 148억원의 피해가 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 예방 대책에 대한 주문도 잇따랐다.

심상화(동해1) 도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해 주민 피해가 막대한데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나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식을 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