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책 대수술 예고…尹, 부동산 규제 풀고 北대응 조인다

윤석열 대선공약 '공정' 키워드 부각…대입 정시 확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공약은 부동산·청년 정책에서 출발한다.

지난 5년 간 정부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대선출마 선언 후 '1호 공약'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 공급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역세권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향,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완화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전면개편 구상도 밝혔다.

이밖에 군필자에 대한 주택청약 가산점 제도나, 빚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며 내놓은 '청년 도약 계좌' 구상도 눈길을 끈다.

급등한 집값,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특혜 논란 등에 분노한 이른바 '반문 민심'을 파고드는 전략 차원으로도 이해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당당한 국익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대북 대화 채널을 복원하되 도발 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 종부세 완화 검토…LTV도 80%까지 상향
윤석열표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힌다.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의 한시적 50% 감면을 약속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서는 LTV를 80%로 높이겠다고 했다.

현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30만 호의 '청년 원가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으로 20만 호를 약속했다.

무주택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다.

최종 목표는 임기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 '공정 사다리' 입시 개편…MZ세대를 위한 병영체계
윤 후보는 "부모 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사회가 진정한 청년을 위한 사회"라는 비전을 밝혔다.

대입 정시 비율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저소득 취약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청년도약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지급하는 한편, 18∼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도약 계좌' 구상도 내놨다.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 '공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부모에 1년 반씩 총 3년의 육아휴직 보장하겠다고 했다.

5세 대상 전면무상보육 실시도 공약했다.

MZ세대 군필자에 대한 혜택 패키지도 내놨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역병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도 약속했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해서 비용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가족 돌봄 휴직과 휴가 기간을 늘려 요양·간병 책임을 지는 이들의 실직 걱정을 덜고, 데이케어센터(주간 돌봄센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 '당당한 국익외교'…북핵억제 한미공조 강화
장년층 관심도가 높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익 우선'의 자세를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한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다만 "이는 캘리포니아나 미군 공군기지에 있는 ICBM을 비상시에 사용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 등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뜻"이라며 보수진영 일각의 '핵무장론'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북 관계에서는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둬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경제협력사업을 가동하는 한편 비핵화 이후의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집권하면 북한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되, 도발이 이어지면 재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