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네거티브 게임과 차악의 선택

김용준 증권부장

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내건 슬로건은 ‘보통사람의 시대’였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권층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일을 막겠다는 정책적 지향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 정치사에 가장 훌륭한 슬로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의 ‘주택 200만 호 건설’ 공약은 수도권 신도시의 시작이었다.

그 이후에는 2012년 민주당 경선에서 손학규 후보가 내건 ‘저녁이 있는 삶’ 정도가 손에 꼽히는 슬로건이다. 장시간 노동의 시대에서 벗어나겠다는 정책적 함의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후보가 모두 결정됐다. 오래전 선거를 떠올린 이유는 뭔가 답답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기간 내내 대장동과 고발 사주, 가족관계에 대한 폭로를 보고 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그 원인일 것이다.

시대의 과제를 논하는 장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어떤 선진국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그래도 장점은 있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게임인 만큼 당선을 위해 온갖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선거 때 쏟아낸다. 포퓰리즘 논란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때때로 미래를 논하고, 대책을 찾는 장이 되기도 했다.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 의미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등장하고, 한국 사회는 그것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는 정책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과밀화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책이었다. 큰 논란에도 세종시는 제2의 수도로 자리잡고 있다. 2007년 이명박 후보는 ‘7·4·7’을 공약했다.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이 목표였다.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정체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또 4대강 사업은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았다.

2012년 박근혜 후보는 노인 기초연금 지급을 들고나왔다. 노인 빈곤과 노년층 자살이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책이었다. 산업화 세대에 대한 예우라는 명분도 있었다. 포퓰리즘 논란에도 기초연금은 도입됐다.

직전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이 공약은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발전한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의미는 있다.

차선이 아닌 차악을 찾는 게임

현재 여야의 가장 강력한 후보 두 명을 생각해봤다. 떠오르는 것은 기본소득과 정권교체 정도 아닐까. 그들이 정책 대결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많은 사람이 선거를 생각하면 답답하다고 한다. 왠지 21세기 문화강국,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호를 맡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기 때문일 듯하다.

단지 품격 때문만은 아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한 미국의 복잡한 계산, 중국의 틀을 바꾸겠다는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과 그 여파, 그리고 이들의 패권전쟁. 한국이 풀어야 할 방정식은 간단치 않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계기로 심화된 보호무역주의와 각국의 제조업 강화 정책,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등이 얹어지면 함수는 더 복잡해진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허나 이내 부질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유는 모르겠다.

‘선거는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찾는 게임’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선거에 딱 들어맞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