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 수송기로 호주서 요소수 2만ℓ 들여온다

8일 0시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군 수송기를 활용해 호주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도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물량을 신속히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는 2만 리터로 군 수송기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물량이다.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도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하며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를 활용할 방침이다.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입항 전 수입 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한 도입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도 확대한다.

정부는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오는 8일 0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 방안,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도 관리한다.

아울러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필요하면 적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