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SMC에 보조금 줄 법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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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절반 5천억엔 지원
"경쟁국, WTO 제소 가능성"
"경쟁국, WTO 제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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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8일 보도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개발 지원법에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 등을 추가한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 안보에 중요도가 높아지는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경쟁국이 일본 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WTO는 각국의 산업 보조금이 국제 무역에 지장을 주는지 판단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 보조금이나 국산 부품과 원료를 쓰는 조건을 붙이는 보조금 등은 즉각적인 협정 위반으로 간주하는 ‘레드 보조금’으로 분류한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은 사례별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옐로 보조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