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막자"…정부, 11일 임시국무회의 긴급수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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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판매 방식 지정해 물가 관리
'관세율 0%' 할당관세 인하 인건도 심의
'관세율 0%' 할당관세 인하 인건도 심의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에 따른 물류 대란 우려를 낮추기 위해 물자 수급을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선다.
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오전 7시30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상정·심의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의결되면 다음 날인 12일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임시국무회의에는 현재 5∼6.5%인 관세율을 0%로 내리는 할당관세 인하 안건도 심의된다.
앞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관하던 요소 3000t을 찾아 요소수로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 수입업체가 보관 중인 차량용 요소 2000t 중 700t은 10일 중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바로 이송해 이번 주 중 생산이 완료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요소 2000t은 요소수로 전환 시 약 600만L에 해당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오전 7시30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상정·심의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의결되면 다음 날인 12일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임시국무회의에는 현재 5∼6.5%인 관세율을 0%로 내리는 할당관세 인하 안건도 심의된다.
앞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관하던 요소 3000t을 찾아 요소수로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 수입업체가 보관 중인 차량용 요소 2000t 중 700t은 10일 중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바로 이송해 이번 주 중 생산이 완료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요소 2000t은 요소수로 전환 시 약 600만L에 해당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