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공수처와 이를 막겠다는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특검이 출범해 수사를 지휘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특검법을 마련하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하고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최 권한대행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말도록 경호처를 지휘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못 박았다.정치권에서는 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外患罪)’를 추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유치 행위’로 규정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 것은 외교·안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구체적으로 야당의 ‘2차 내란 특검법’에는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가 수사 대상이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야당이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파병 추진 의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법은 이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등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사항을 다루는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특히 북한 특수부대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정보 관계자를 우크라이나 전장 인근에 파견한 부분까지 특검 수사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우방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NLL 지역 경계 업무를 수사 대상에 넣어 논란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교롭게도 북한이 다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석우
한·일 외교수장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 계엄·탄핵 사태로 한국의 정상 외교가 불가능해진 가운데 주요국과의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애쓰는 분위기다.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한다. 이와야 외무상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후 첫 방문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을 전망이다. 또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련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북·러 군사 밀착 등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일본 외무성 유튜브에 출연해 한국의 정국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방한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과제에 함께 임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현재 전략 환경 아래 일·한(한·일) 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