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 강화 예고된 세종시…시장은 "그래도 오를 것"

전국구 청약은 유지되지만…
실거주 3년·전매제한 8년 등 논의
규제 강화에도 "호재 많다"

세종시 대평동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당장 쏟아질 분양 물량이 많다면 몰라도 이제와 청약 바꾼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임대 매물까지 잠겨서 지역 주민들 고통만 더해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이 예고되자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과 거주민들이 향후 집값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기대효과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장기적인 집값 상승을 꺾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1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는 현행 '지역거주자 50%, 전국 50%'인 청약제도 개편을 조율하고 있다. 전국구 청약을 유지하는 대신 비율을 지역거주자 60%, 전국 40%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유입이 줄어 2030년 인구 50만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행복청의 우려가 작용했다.

세종시는 전국구 청약을 없애거나 지역거주자의 청약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투기 수요 차단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역거주자 자격을 1년 이상 거주에서 2년 이상 거주로 늘리고 3년 실거주 의무와 8년 전매제한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부동산 업계와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청약제도 개편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자가 보유와 임대 비율이 5대 5 정도"라며 "집값이 대폭 오르면서 전세값도 덩달아 뛰었다.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져 제도 개편에 관심이 많다"고 귀띔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44.9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붙은 아파트 매매가격표를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주민들 사이에는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 거주민은 "8년 전매제한으로 신축 매매 물량이 잠기고 3년 실거주로 임대 물량도 잠겨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구축 집값과 전세값만 고공행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거주민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호재가 많은 상황"이라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에는 (8년 전매제한 등의 조치가) 부족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도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신도시 개발은 거의 끝났고, 현재 추진되는 물량은 5~6년 뒤에나 시장에 나올 것"이라며 "청약제도를 개편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세종은 이미 중부권의 서울이다. 집값이 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수요가 많기에 재차 상승할 것"이라며 "외곽에 공급물량을 늘린다고 하지만 행복도시와 거리도 멀고 시장에 나오려면 5~6년은 지나야 한다. 큰 영향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80주 연속 상승했던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7월부터 12주 연속 하락세다. 올해 누적으로는 2.03% 올라 전국 최하위에 그쳤다. 지난해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쌓인데다 국토교통부 등이 세종 연기면과 조치원읍 등에 추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예정된 세종시 주택공급 물량은 10만 가구에 이른다. 그럼에도 지역 부동산 업계와 주민들은 장기적인 '집값 우상향'을 예상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국회 타운 조성 계획 등이 가시화되면 대전, 천안 등 인근 지역에서 이주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다수가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만큼, 전세를 사는 세종시 주민들 사이에서 지역거주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