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위 집값도 15억…강남에 5억 아파트 내년에 나온다고? [식후땡 부동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무색할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문재인 정부 들어 2배 이상 오르며 '대출 금지선'인 15억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파트값이 계속 뛰는 가운데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는 5억원대 강남 반값 아파트 공급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강남은 5억원, 그 외 서울권은 3억원에 내년부터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 15억원 돌파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이 사상 처음으로 15억원을 넘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7억2133만원이던 수도권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값이 지난달 15억307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는 23억673만원을 기록했고 경기는 9억5950만원으로 1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도 7억3874만원에 달했습니다.

15억원은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정부가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억원대까지는 집값이 쉽게 오르다가도 15억원을 앞두고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수심리는 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3억원' 서울 반값 아파트, 이르면 내년 초 도입

이르면 내년 서울에서 '반값 아파트'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 아파트'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강남은 5억원, 그 외 서울은 3억원에 공급한다는 구상인데,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남구 세텍 부지,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서울시의회는 김헌동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값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등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드러냈다는 이유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사장 임명이 가능하기에 서울시는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하고 반값 아파트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모집 받고도 저조한 경쟁률…외면받는 '신희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신혼희망타운이 수요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2차 사전청약에서 신혼희망타운 평균 경쟁률은 2.9대1에 그쳤습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진행된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 127.6대1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물론, 2차 사전청약에서 함께 진행된 공공분양 평균 경쟁률 15.0대1에 비해도 초라한 성적입니다. 그나마도 추가모집을 받아 2.9대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지, 일부 지역 평형에서는 미달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인기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좁은 평형과 수익공유가 꼽힙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 이하 평형으로만 공급되는데, 46㎡나 55㎡ 평형이 주를 이룹니다. 방이 2개 뿐이기에 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살기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의무 가입인 탓에 추후 매도하는 시점에서 시세차익의 최대 절반을 정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장성한 자녀를 위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때도 신혼희망타운이 발목을 잡는 셈입니다.

◆1억원 이하 아파트레 쏠린 매수세…팔 걷은 정부

1억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자 정부가 집중 조사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실거래가 1억원 아래인 초저가 아파트의 전국 매수 비중은 지난 9월 15.8%에서 이달 34.1%로 급등했습니다. 올해 들어 월 50~60%를 오가던 3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도 이달 80%대로 뛰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취득세 중과 등의 여파에 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매수 쏠림이 심화되자 정부가 저가 아파트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섭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나서고 내년 1월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꼼꼼히 살피고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