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유연한 대응' 거듭 강조…"사전 감독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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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원장, 지방은행장과 간담회
"지방·시중은행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 차등화"
"지방·시중은행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 차등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사후 처벌보다 사고 예방 중심의 유연한 체계로 개편할 것을 거듭 피력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지방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3가지 기본원칙에 따른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행의 영업기반인 지역경제가 수도권보다 활력이 떨어져 경제·금융시장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리스크 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 원장은 "소비자보호 감독 측면에서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데 감독의 주안점을 두겠다"면서 "금융상품의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선 영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이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 원장은 "건전성 감독기준을 지방은행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해 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여신업무의 건전한 수행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 재투자평가시 지역금융 공급기여도가 큰 은행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지자체 금고유치 과정에서 은행 간 출연금 과당경쟁을 억제해 공정한 여건하에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방은행은 지역 주민 및 중소기업과의 밀착도가 높아 관계형 금융에 강점이 있다"며"경제·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서도 이러한 핵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혁신 노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지방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3가지 기본원칙에 따른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행의 영업기반인 지역경제가 수도권보다 활력이 떨어져 경제·금융시장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리스크 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 원장은 "소비자보호 감독 측면에서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데 감독의 주안점을 두겠다"면서 "금융상품의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선 영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이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 원장은 "건전성 감독기준을 지방은행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해 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여신업무의 건전한 수행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 재투자평가시 지역금융 공급기여도가 큰 은행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지자체 금고유치 과정에서 은행 간 출연금 과당경쟁을 억제해 공정한 여건하에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방은행은 지역 주민 및 중소기업과의 밀착도가 높아 관계형 금융에 강점이 있다"며"경제·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서도 이러한 핵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혁신 노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