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소권 남용' 유우성 사건 검사들 조사·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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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가 기각된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사건을 다뤘던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거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지적하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공소권 남용 사례에 매우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공분 등을 감안할 때 수사가 더뎌 보인다거나 일각에서 미진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수사 스케줄 상 큰 두 축 중 한 축인 특혜 부분 주범들이 다 구속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간) 특검법 합의라는 게 오래 걸리는 일"이라면서 "특히 지금 여야가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지적하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공소권 남용 사례에 매우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공분 등을 감안할 때 수사가 더뎌 보인다거나 일각에서 미진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수사 스케줄 상 큰 두 축 중 한 축인 특혜 부분 주범들이 다 구속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간) 특검법 합의라는 게 오래 걸리는 일"이라면서 "특히 지금 여야가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