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창이다. 서로 자신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G1에 대한 도전에 미국은 25%의 고율 관세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 약속 준수로 맞대응하고 있다.
사회주의로 대변되는 중국과 민주주의의 대표 국가인 미국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국가인 만큼 정치·경제·문화·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국가 전략도 상이하다.
비트코인 채굴을 바라보는 두 강대국
중국과 미국의 전략 차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이어진다. 중국은 2017년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왔다.
하지만 네이멍구 자치구, 쓰촨성을 비롯한 중국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었던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비트코인은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한 연산을 수행해야만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다. 비트코인 채굴이라 불리는 이 과정에는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
2019년 9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사용한 총 전력의 75.5%를 중국이 차지했다. 전력 소모량의 75.5%를 차지했다는 것은 매년 새롭게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75.5%가 중국에서 나온다는 의미와 같다. 2019년, 같은 시점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불과했다.
중국의 대대적인 채굴금지 방침이 시행된 이후 2021년 8월에 이르자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0%로 곤두박질쳤지만,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이 큰 수혜를 입게 된 것이다. 특히 미국은 35.4%의 전력 소모량, 즉 이전보다 9배에 가까운 상승으로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국가 중에서 1위로 등극했다.
여기에는 단순히 채굴업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이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이 있었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미국의 워싱턴주는 수력발전, 텍사스주는 태양광발전으로 전기 요금이 저렴하기로 유명하다. 미국 주 정부도 이에 맞춰 채굴업자들을 불러들였다.
이에 더해 미국 뉴욕주는 2018년경에 비트라이선스 제도를 만드는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기틀을 만들어왔다.
물론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계속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행보를 살펴보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에서도 기축통화를 꿈꾸는 미국
중국은 민간 디지털 자산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에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적극적이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공식화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본격적인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2020년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광둥성 선전, 장쑤성 쑤저우, 허베이성 슝안신구 등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에 착수했고 총 11개 도시와 성에서 상용 테스트를 실시했다.
2020년 5월부터는 공무원 급여 지급, 교통 보조금, 자영업 지원금 등 좀 더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베이징에서는 2021년부터 디지털 위안화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QR코드 스캔으로 모바일 결제도 가능하다.
미국은 그간 CBDC 발행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위안화 확산 정책에 자극을 받았다. 특히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미 하원을 통해 발의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미국의 디지털 달러화 발행을 언급하면서, 이제 미국 정부의 CBDC 발행은 발행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ETF 승인 등 산업 전반에 침투하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
미국 기업의 디지털 자산 구매 행렬은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 2021년에만 해도 테슬라, 페이팔, 스퀘어 등의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텍사스주 휴스턴의 소방관 구호 퇴직급여 펀드가 자산운용사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약 2,500만 달러(한화 약 295억 원) 정도 구매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 퇴직기금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 자산 펀드에 약 5,000만 달러(한화 약 59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2021년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곧이어 미국의 ETF 전문 운용사인 프로쉐어즈는 시카고 상품거래소(CME)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추종하는 ETF 펀드(티커명 BITO)를 시장에 출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미국은 중국과 다른 디지털 자산 정책을 펼쳐서 사업자와 투자자가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 양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미국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에 이어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침투하는 상징적인 이벤트였다.
미국의 대형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맞닿아 있다.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점차 해소해 나가면서 뒤이어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로 신산업 발굴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야
국내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포지티브 규제다. 포지티브 규제란 법률에 나열된 것만 실현 및 상용화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여기거나 금지하는 규제다.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에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포함되면서 자연스럽게 제도화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디지털 자산 시장에 사기, 도박, 폐쇄 등의 강경한 발언과 표현으로 일관되게 대응했던 정부의 정책이 자금세탁방지와 세금 부과 이슈와 맞물려 제도화의 물꼬를 텄다고 볼 수 있다.
빠르고 과감하게 침투하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국내 정부도 이제 중국 정부처럼 폐쇄, 금지 등의 극단적이고 과격한 정부 정책에서 탈피해 미국 정부처럼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 내놓는 것이 절실하다.
과감한 네거티브 정책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시장을 편견 없이 바라봐야 한다. 2017년 당시 전 세계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도입됐던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아쉽게도 우리는 글로벌 주도권을 쥘 기회를 놓쳤다.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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