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등 자국 車산업 혜택 몰아주는데…한국은 세금으로 수입 전기차 지원

미국, 중국 등은 자국 자동차산업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차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세금으로 수입차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전기차에 대한 기존 대당 7500달러의 세금 공제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4500달러,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엔 500달러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가 결성된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빅3’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완성차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기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자국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운용 중이다. 자국산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에만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국내와 미국, 유럽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아이오닉 5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장착돼 있지만, 중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엔 중국기업 CATL의 배터리가 적용됐다.

유럽은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로 자동차산업의 패권을 되찾으려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등을 담은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fit-for-55)를 최근 발표했다.

한국은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두고 있지만, 다른 제한은 없다. 이런 이유 등으로 미국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대(對)미국 전기차 수출은 2억7000만달러인 반면 수입은 7억8000만달러로 전기차 무역적자는 5억1000만달러에 달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