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두 정상은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194분 동안 의견을 교환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미·중 갈등이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권과 통상 문제를 놓고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정면충돌 피했지만…바이든·시진핑, 인권·무역 놓고 194분 '평행선'

‘하나의 중국’ 원칙에 공감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충돌과 대립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본격 회담에 들어가기 전 발언을 통해 “양국은 충돌로 가지 않을 책임이 있다”며 “충돌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며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에 시 주석도 “중국과 미국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하며 평화라는 고귀한 대의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중국과 미국은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윈윈하는 협력을 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 정상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시 주석도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기후변화에서 양국의 중요한 역할과 국제적 에너지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 관한 관점도 교환했다.

경쟁·대결 요소도 여전

두 정상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해법을 놓고선 이견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의 현상 변경엔 반대한다”며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시 주석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만 당국이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국 일부 인사는 ‘대만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매우 위험한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불장난에 비유하며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의 현상 변경, 즉 무력에 의한 통일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시 주석은 대만 측의 태도에 따라 무력 통일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인권과 교역 문제를 놓고도 온도 차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홍콩 등에서 일어난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지역의 항해와 항공의 자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미 경제무역의 본질은 상호 공영”이라며 “기업가는 비즈니스 얘기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양국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국가안보 개념의 남용과 확대, 중국 기업 때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 달 만에서야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로도 중국이 충분히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철폐 등 추가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오링윈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미국이 중국에 협조를 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의 고율 관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정인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