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과기위 첫 정책분과회의…"민간의 연구개발 활성화"

국방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를 맡은 국방과학기술위원회의 첫 정책분과 회의가 19일 국방부에서 열렸다.

국방부는 이날 제1회 '국방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가 공동위원장인 임춘성 연세대 교수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주재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는 지난 10월 범부처 협의회로 출범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서욱 국방장관)의 실무 분과 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의 국방 연구개발(R&D) 참여 활성화 방안, 국방 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방위사업청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같은 선진국형 R&D 체계 구축을 위해 개발성과 소유권 관리, 기술료 산정과 배분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방사청은 국방 R&D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을 '국가' 소유 원칙에서 '개발 주관기관' 소유 원칙으로 전환해 성과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 5월 국방 R&D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민간 기업을 포함한 개발 참여기관과 공동 소유·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군 복무와 연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양성·활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방 R&D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발 대상을 다양화하고, 기존의 국방과학연구소 뿐 아니라 국방과학기술 관련 연구 기관도 배치 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R&D에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노력하고 우리 군이 '첨단과학기술의 정예화된 군'으로 도약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