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없는' 외교부, 경제안보TF 격상…"외교부는 경제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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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차관보급 조직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요소수 대란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출범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TF를 격상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외교부는 19일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1차 경제안보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이 맡던 TF장을 차관보급인 이 조정관으로 바꾸며 조직을 격상시켰다. 특히 TF를 양자경제외교국 뿐 아니라 국제경제국과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등 경제 관련 부서 3개국을 총괄하는 형태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된 경제안보TF에는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문제 뿐 아니라 △디지털·신흥기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3개의 분과가 신설됐다. 단기적으로는 요소수 등 공급망 교란 문제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대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13년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이후 외교부에는 관련 조직이 사실상 전무했지만 TF를 통해 관련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TF를 ‘경제안보외교센터’로 재차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미 관련 예산 40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공급망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미·중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모니터링은 물론 관련국들과의 협의체 운영, 외국 정부 및 의회 대상 설득 작업 등을 전담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처 5곳 중 하나가 외교부”라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TF는 한시적 개념이라기보다 준비 조직”이라며 “상설화할 경우 조직도 커지고 인원도 많아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외교는 외교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분야”라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공동 보조를 맞춰가며 외교부는 철저하게 공관망을 중심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외교부는 19일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1차 경제안보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이 맡던 TF장을 차관보급인 이 조정관으로 바꾸며 조직을 격상시켰다. 특히 TF를 양자경제외교국 뿐 아니라 국제경제국과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등 경제 관련 부서 3개국을 총괄하는 형태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된 경제안보TF에는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문제 뿐 아니라 △디지털·신흥기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3개의 분과가 신설됐다. 단기적으로는 요소수 등 공급망 교란 문제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대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13년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이후 외교부에는 관련 조직이 사실상 전무했지만 TF를 통해 관련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TF를 ‘경제안보외교센터’로 재차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미 관련 예산 40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공급망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미·중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모니터링은 물론 관련국들과의 협의체 운영, 외국 정부 및 의회 대상 설득 작업 등을 전담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처 5곳 중 하나가 외교부”라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TF는 한시적 개념이라기보다 준비 조직”이라며 “상설화할 경우 조직도 커지고 인원도 많아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외교는 외교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분야”라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공동 보조를 맞춰가며 외교부는 철저하게 공관망을 중심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