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우려 과장됐다"

"유류세 인하 효과 본격화…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방안 신속 발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차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코로나대책·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20% 인하 조치 시행 일주일 만에 가격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전국평균 가격이 휘발유 1천699원, 경유 1천522원으로 지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해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지난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했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더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은 차질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 신속보상 대상 61만5천개사 중 53만3천개사(86.7%)가 지급을 신청했고, 이 중 52만5천개사에 총 1조5천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 차관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도 개별업종의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역시 데이터베이스(DB)상 지급대상의 98.7%인 4천272만명에게 지급을 마쳤다.

금액 기준으로도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의 98%인 10조8천억원이 지급됐다.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4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충전액 7조7천억원 중 6조6천억원(85.5%)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차관은 "지원금 지급 시기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BSI)가 상승했다"며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과 관련해선, 2024년까지 국도 전 구간, 2025년까지 주요 지방도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 ITS에서 한 단계 발전해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차량 간의 양방향 정보 교신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 차관은 "전체 총소득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대표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장소득의 견조한 증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