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 양도법 통과 안 되는데…신통기획 '우려반 기대반'[이유정의 부동산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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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오 시장이 시장 안정을 위해 제시한 묘안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이를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통과 이후(재건축)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재개발)부터로 기준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내용이다.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게 당시 오 시장의 설명이었다.
주요 재개발 지역 뿐 아니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한양2차 등 굵직한 재건축이 대거 포함돼 서울 주요 재거축 단지에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급속도로 퍼지는 분위기다. 대치 은마와 잠원동 신반포2차, 여의도 한양·삼부 등 집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곳들도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시장에선 인허가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호재다.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주요 재건축 단지가 포진한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값은 견조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값은 각각 1.16%, 1.12%, 1.13% 올랐다.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공식화한 이후부터 월 1%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른바 ‘신통기획 효과’가 재건축 단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서울시는 법 통과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만은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협조를 요청한 부분은 있지만 수 년간 재건축 사업추진을 막고 있었던 주체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라며 “집값 과열세가 가라앉지도, 투기방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시점에 재건축 단지에 긍정적인 신호부터 주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대책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엇박자를 낸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재획재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는 시장이 견조한 안정세에 들어선 후에 검토가능하다”며 “지금은 안정화 길목으로 들어서는 예민한 시기인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