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집행위원 선거와 의결권 행사 등 고려해 수용 전망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가 각 회원국에 2022년 의무 분담금이 증액된다고 통보, 우리나라도 2억원 가까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폴 사무총국은 지난 9월 우리 정부에 2022년 의무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인터폴 측 증액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내년 분담금은 131만2천557유로(한화 약 17억 5천454만원)로, 분담금 납부를 위한 1억7천500만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폴 총예산은 3년간 순차적으로 증액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내년 분담 비율도 1.963%로 올해(1.95%) 대비 0.013%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경찰은 증액 요구가 이례적인 것은 맞지만 회원국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2회 미납 시 인터폴 내 의결권 행사가 중지되고 선출직 출마가 제한되는 규정 등을 고려해 수용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에서 내부 시스템 개선과 새로운 사업 투자를 위해 예산 규모를 전체적으로 증액하려는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너무 갑자기 증액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범죄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국회 예산안 상정 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 입장에서는 오는 25일 인터폴 집행위원 선거 일정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다.

이번에 우종수 경찰청 형사국장이 인터폴 집행위원 후보로 출마해 각국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 국장은 총회가 열릴 터키를 방문한다.

우 국장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면 한국인으로서는 역대 4번째다.

이 중에는 김종양 인터폴 총재도 포함돼 있다.

김 총재 임기는 이달까지라 우 국장의 선거 결과가 더 주목받고 있다.

인터폴, 한국에 의무 분담금 1억7천만원 증액 요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