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기 땐 국가 역할 중요"…윤석열 "정부 할일·안할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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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국가관 '정면충돌'
李, 뉴딜 언급…재정투자 강조
尹, 자유·헌법적 가치 앞세워
李, 뉴딜 언급…재정투자 강조
尹, 자유·헌법적 가치 앞세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국가관과 관련해 정반대 시각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언급하며 국가 역할의 확대를 강조했지만 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며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리더스포럼 2021’에서 “위기 국면을 잘 관리하면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 앞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국가로 갈 수 있다”며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의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미국이 대공황 때 뉴딜이라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50년 장기 호황의 토대가 됐다”며 “사회적 논란도 많았지만 50년 호황의 근거가 됐고 미국 중산층이 든든하게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약한 부분인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에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저의 추산으로 10조원가량 투자하면 재생에너지 관련 40조원 정도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래형 인재 육성’ ‘자율 규제’ 등에서도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같은 포럼에서 ‘자유’와 ‘헌법적 가치’에 방점을 찍었다. 윤 후보는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의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표방한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다른 리더십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리더십의 요체는 사람을 잘 알고, 잘 쓰는 ‘지인(知人)’과 ‘용인(用人)’에 있다고 한다”며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불공정’에 대한 해법에서도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공정한 경쟁도 중요한데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기회가 충분한 사회로(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리더스포럼 2021’에서 “위기 국면을 잘 관리하면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 앞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국가로 갈 수 있다”며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의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미국이 대공황 때 뉴딜이라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50년 장기 호황의 토대가 됐다”며 “사회적 논란도 많았지만 50년 호황의 근거가 됐고 미국 중산층이 든든하게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약한 부분인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에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저의 추산으로 10조원가량 투자하면 재생에너지 관련 40조원 정도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래형 인재 육성’ ‘자율 규제’ 등에서도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같은 포럼에서 ‘자유’와 ‘헌법적 가치’에 방점을 찍었다. 윤 후보는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의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표방한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다른 리더십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리더십의 요체는 사람을 잘 알고, 잘 쓰는 ‘지인(知人)’과 ‘용인(用人)’에 있다고 한다”며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불공정’에 대한 해법에서도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공정한 경쟁도 중요한데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기회가 충분한 사회로(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