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이사·타임오프 신속 처리"…또 입법 횡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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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가 노동 단체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이런저런 약속을 하는 것은 말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 발언은 그 말의 가벼움과 시기·내용의 부적절성 등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며 “수많은 이사 중 노동자 한두 명 참여하는 게 경영에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그러나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 향상과 경영투명성 강화 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과 미래를 바라본 도전적인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엇갈려 도입 여부를 놓고 수년간 노사가 갈등을 빚어온 사안이다. 제도 도입이 갖는 파급력 때문에 그 누구도 단순히 근로자 한두 명이 이사회에 들어가고 말고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이 후보의 발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일단 질러본 후 ‘안 되면 말고’식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지금이 노동이사제나 타임오프제를 거론할 때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 5년 가까이 추진된 주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산업현장에서 활력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저하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조의 기득권을 보호하느라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로, 취업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것도 현실이다. 노동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판국에 얼마나 더 정규직 특권을 키우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야당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발상 또한 기가 막힌다. 의석수를 믿고 밀어붙인 임대차보호 3법, 공수처법 등이 부동산시장과 국정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가. 이 후보도 그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빚은 과오에 대해 청년들 앞에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반성하지 않았던가. 사과·반성이란 단어를 15차례나 반복하며 울먹이기까지 한 것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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