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운송 일시 허가
국토부는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를 '주의'로 발령했고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할 예정이다. 파업 정도에 따라 '심각' 격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화물연대는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27일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