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배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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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01.28156695.1.jpg)
25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차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1건을 확정했다.
유선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혼간섭 우려로 25㎽로 한정됐던 주파수 6㎓ 대역의 출력을 250㎽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외부 기지국에서 지하철 수신장치로 보내는 전파속도도 기존 LTE에서 5G로 상향,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속도를 현재 70Mbps에서 700Mbps로 10배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보급이 시작된 350㎾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포함시키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써 급속충전기 보급이 확대돼 충전 인프라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신약의 도입을 위한 의약품 품목허가 우선심사제도도 개선한다. 지금으로서는 심사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과 예측성이 낮기 때문에 약사법과 관련 규칙을 개정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52건 가운데 기조치·중복건을 제외한 내용은 향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논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7차례 걸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총 338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중 290건(86%)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