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교육부

입력2021.11.26 16:28 수정2021.11.26 16:28

▲ 기획조정실 최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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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韓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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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국회 결정 존중…직무 정지하고 헌재 결정 기다릴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표결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인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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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회 결정 존중…혼란 보태지 않고자 직무정지"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통과시켰다.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이 아닌 국무총리(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를 기준으로 한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직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 퇴장했다.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날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다. 다음은 한 권한대행의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