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당할 수 없으면 나가라?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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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종부세, 주택 가격 끌어올리고 계층 고착화 우려
선한 의도의 정책이지만…"세 감당 안되면 나가라" 논리
종부세, 주택 가격 끌어올리고 계층 고착화 우려
선한 의도의 정책이지만…"세 감당 안되면 나가라" 논리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배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김범준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AA.28137818.1.jpg)
그렇더라도 작년보다 납부인원이 38%가량 늘어난 102만7000명, 고지 세액은 2배 수준인 8조6000억원이라는 수치를 가볍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주택분만 따로 보더라도 납부인원은 94만7000명,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서울 외곽이나 지방 등 작년까지는 종부세 대상주택이 없거나 미미했던 지역에서도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등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려면 다른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한정했을 때 대상주택의 비율’이 하나의 예시입니다. 실수요가 높은 ‘국민평형(전용 84㎡) 주택 중 대상주택의 비율’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 시민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ZA.28127756.1.jpg)
종부세는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거주지역에 따른 계층을 고착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택 가격보다 보유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자연스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집니다.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들을 정리한 뒤의 해당 지역의 대장주(또는 자금여력에 맞춰 대장주에 가까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지금보다 더 상급지의 주택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의 입주물량이 그 이전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간에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 물량이 시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인허가물량 감소 등을 근거로 향후 동일한 입주물량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강한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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