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국민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사각지대 해소할 것"

"최소 3개월간 부부 의무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센터 운용"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30일 "전국민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보육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병행해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2026년에는 모든 일하는 시민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육아휴직급여도 현실화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겠다"며 "초기 3개월(부부 합산 6개월) 사용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부모 합산 2년)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또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인력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제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 기업의 안정적인 대체인력 확보를 돕겠다"고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부당대우 및 차별처우를 받을 경우 임금을 보전하고 배상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실효화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양당 대선 후보들은 공히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말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부모들이 제대로 쓸 수 없다는 핵심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며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권'과 '소득 보장'을 위한 대안과 대체인력 제도 개선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저와 정의당은 '슈퍼우먼방지법 시즌2 : 전국민육아휴직제'를 제안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슈퍼우먼방지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