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능 오류 논란, 결국 행정소송 간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시문 오류, 복수정답 등으로 이의가 제기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들이 모두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났지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행정소송을 포함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모인 이들은 이날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수능 정답결정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정답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번주 내로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생명과학2를 전원 정답 처리해달라”는 청원을 올기도 했다. 청원인은 “생명과학2 20번 문항은 명백한 출제오류”라며 “해당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전원정답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평가원은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접수된 2022학년도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76개 문제에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특히 많은 이의가 제기된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도 당초 발표한 5번이 정답이라고 결론냈다.

평가원 측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동물 종 P의 두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는 문제다. 종로학원 등에서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 오류’라는 의견이 나왔다.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EBS 교재인 ‘수능완성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2’에서도 일부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인 문제가 있어 EBS 측에서 이를 수정한 적이 있다는 점이 수험생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한 수험생은 “사교육 강사의 현장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ebs 연계교재인 수능특강과 수능완성만 10번 넘게 풀고 오답을 정리했다”며 “EBS에서 인정한 오류를 평가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EBS 교재에 대한 신뢰 정도가 많이 낮아졌고, 공교육을 믿은 스스로가 너무 바보같다”고 토로했다.

수능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단체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영역 8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듬해 소송까지 간 끝에 모두 정답처리 됐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